지난 회차에서 '로컬'과 '로컬크리에이터'가 중요해진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. 마지막 회차에서는 '로컬'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여 독자분들과 공유합니다.
자료를 요약해 보면 '로컬'이 시작되고 정책 과제까지 도입되어온 배경은 사회가 맞닥뜨린 '저성장 시대'와 '고령화 및 인구감소' 현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시대를 경험하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, 엎친 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국가 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변화된 시대에 맞춰 재검토되고 있습니다.
군산의 프로젝트팀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, 지역다움을 통해 군산의 자생적 역량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지난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이제 겨우 첫걸음이지만 지난 한 해 무사히 걸음을 뗄 수 있었던 데는 강원 춘천, 제주, 충남 대전, 밀양, 청도 등 앞서 걸어온 여러 지역들의 노력과 또 다양한 로컬 브랜더, 로컬 플레이어 팀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.
조사와 정리 부족한 점이 많지만, 내용에 대한 의견과 대화를 환영합니다.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. 에디터는 여기서 들여다보기를 갈무리하고, 다음 편에는 군산의 프로젝트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- 팀원 K.
<지금, ‘로컬’ 들여다보기> 시리즈의 순서
(3) 정책의 틀 안에 들어온 로컬
(3) 정책의 틀 안에 들어온 로컬
•
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은 경제 성장의 사이클에 따라 변화.
◦
1960~70년대 경제성장 초창기,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‘성장거점’으로 육성하고 산업 인프라망 확충. 한편 낙후 지역의 개발촉진도 부분적으로 병행함.
◦
1980~90년대, 경제성장 중반기, 산업경제정책이 초래한 공간적 불균형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. 경제 성장의 초창기 동안 인구와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급격히 쇠퇴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음.
◦
2000년대 저성장기 진입, 지구화 경제체체 속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방향으로 재편.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에서 벗어남.
•
‘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’의 출발.
◦
2002년 5월, 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.
◦
국정목표 6인 ‘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’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 쏠림-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의.
◦
국정과제 119번인 ‘지역 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’는 지역다움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. 지역 고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지역이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특성 있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.
◦
중소벤처기업부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에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.
▪
(중소벤처기업부) 지역 대학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인력 양성, 로컬브랜딩 및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, 골목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
▪
(행정안전부) 참여, 협력,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 커뮤니티 기반 조성
▪
(국토교통부) 지역주도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투자 협약 활성화, 지역특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
◦
2023년 7월,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.
▪
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’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.
▪
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‘지방시대위원회’ 역할 등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 의의.
•
행정안전부 주관 세부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‘창조 커뮤니티’.
◦
미래의 지역발전은 지역의 창조 커뮤니티가 창조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취지.
▪
로컬마스터플랜 -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딩을 위해 지역맞춤형 구축계획 수립 지원
▪
주민참여 로컬브랜딩 - 지역주민 · 청년이 참여하여 로컬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딩 생활실험, 학습 및 컨설팅을 지원
▪
창조 커뮤니티의 확산 - 지역 특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읍·면·동 등 생활권 단위 창조커뮤니티의 전국 확산 추진
◦
이 배경에는 경제 성장 모델이 물리적 자본에서 개인 상상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전환되고,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의존한 지역발전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.
◦
지역 발전의 혁신의 주체인 ‘창조 커뮤니티’는 모든 시민이 창조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.
▪
예술가, 스타트업 특정 분야의 인재로 제한되지 않으며 지역 혁신 생태계, 스타트업 커뮤니티, 문화지구, 로컬 브랜드 상권, 예술인 마을,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함.
참고자료 및 문헌
•
•
•
•
「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추진계획」, 행정안전부 (2022)
•
•
「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대변화와 대응」, 김용웅 도시지역계획 박사 (2021)